• 일시.장소: 2023. 10.19. 07:30~, ENA센터

• 발제 : 조영태 교수 (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센터장)

• 토론 : 최인 서강대 교수, 권혁주 교수, 신각수 전 대사 등 전문가와 관계자 18명

• 발제 요지:
  - 인구와 ‘정해진 미래’
  - 정해진 미래에 대한 오해
  - ‘초경쟁’과 ‘초저출산’
  - 정치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인구 현상들
  - 확대되는 인구개념

조영태 교수 (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센터장)

- 서울대학교 교수

-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미래경제분과 위원

-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

- 서울연구원 비상임 이사

- 한국인구학회 부회장

-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센터장

- 베트남 인구국 인구정책 자문

- 중앙일보 중앙시평 칼럼니스트

-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

-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인구학 박사

-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사회학 석사

-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

* 주요내용

“인구로 미래를 예측하여, 필연적으로 대비해야 할 요소들을 대비하자. 그러면 미래는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. 정해진 미래는 반드시 틀려야만 한다”

인구와 ‘정해진 미래’
-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음

- 인구가 바뀌면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 궁극적으로 정책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음

- 인구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미래를 토대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일들에 대비해야 

정해진 미래에 대한 오해
-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걱정보다는 정해진 미래를 잘 활용해서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을 발굴해야

초경쟁’과 ‘초저출산’
- 이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고, 하나의 정책만으로도 되지 않음

- 근본적인 원인이 함께 해결되어야 다른 정책도 시너지가 날 수 있음

- 물리적 밀도(수도권 인구, 자원 집중)는 물론 심리적 밀도(연령 규범 등)까지 경쟁의 긍정적인 요소는 사라져 가는 현실,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초저출산

정치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인구 현상들

- 일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 변화(정년 연장, 외국 인력 수용, 자동화)

- 가구주 연령 35~59세 가구 수 변화와 지역간 차이

- 신인구 개념 등장 및 지방정책 변화

“왜 꼭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여야 하나?”

확대되는 인구개념

- 인구 소멸 위험과 적정 인구론

- 적정 인구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음

-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기획을 할 때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볼 수 없음

- 새로운 인구 개념, “생활 인구”

- KTX 개통으로 인한 서울과 강릉의 변화

지방의 가치

- 지방에 살아도 지방이 나에게 주면 삶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회 전체적인 정서가 바람처럼 확산되면, 젊은 친구들이 다시 지방으로 모이게 되고 따라서 수도권 집중의 현상을 지방에 멈추도록 만드는 것이 출생률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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